청주 '간첩 사건' 스텔스기 반대.(북 공작원에 2만달러?)

사진-연합뉴스

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-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

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에게 '간첩죄'로 불리는 국가보

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.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4조

(목적수행),7조(찬양.고무),8조(회합.통신),9조(편의제공)등의 혐의를 

적용했습니다. 이 가운데 4조는 흔희 '간첩죄'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

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

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,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고 합니

다. 

청주지법은 지난 2일 "도주의 우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

가 4명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

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-35A 도

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

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 

 

이 청주지역 활동가 들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실명을

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7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

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된 A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샙에서

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이어리를 확보했습니다.

다이어리에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직원을 신문했던 내용과 수사를

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과 성별을 특정해 메모한 내용도 담

겨 있다고 합니다.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참고인 조사 사실을 인지한

직후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, 은닉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.

구속괸 B씨는 압수수색 당시 지령문과 대북보고문 암호화 파일을 저장해

놓은 64기가바이트 분량의 이동식저장장치와 SD카드 등 대북통신에 필요

한 장치들을 밀봉해 이불 사이에 숨겨놓았다가 적발됐습니다. B씨가 숨긴

이동식저장장치에서 최소 100여개가 넘는 파일들이 삭제된 흔적을 찾은

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B씨는 또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에 노트북으로 암호

화된 파일의 확장자와 동일한 파일 총 30개를 삭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

습니다.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에서 지령문과 보고문 등 삭제 시도한 7개

파일은 암호화 파일로 발견됐지만 나머지 23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아 결국

인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B씨는 총 24GB 분량의 이동식저장장치(USB)

3개를 주거지 압수수색 전에 포맷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

 

청주 지역 활동가들의 F-35A도입 반대 활동 모습.

 

-이 사건은 정말 심각하네요. 아직 많은 이슈화가 안되서 모르시는

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이런 행위들은 정말 단호하게 처벌해야

될거 같네요. 이번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고

생한 국정원 직원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.

 

*여러분의 한번의 광고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