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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-올해는 5.0% 상승한 9620원으로
인상됩니다. 일 8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
(주휴 8시간 포함) 201만580원이 됩니다.
다만 주휴수당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
유통기한표시- 소비기한으로 변경표시.
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
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깁니다. 따라서 소비기
한으러 변경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
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현장의 혼선을 고려
해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.
대학입학금 폐지-올해부터는 대학 입학시 입
학금을 전면 폐지합니다. 국공립은 물론 사립
대학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. 다만 대학원은
유지됩니다.
부모급여-0세 -1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
게 부모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.
0개월-11개월: 70만원
12개월-23개월: 35만원
나이계산-올해 6월 부터는 우리나라의 나이
가 만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. 기존 태어나
자마자 1세가되고 매월 1월 1일에 한살이
추가되는 방식에서 생일마다 1살을 추가되
는 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될 경우
사법 행정 분야에서 최대 2살이 어려진다고
합니다.
ATM 무통장입금한도 축소
*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-1회
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
*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
금 수취한도 신규 설정- 1일 300만원
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변경
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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